신천초 2023 – 호	신 천 통 신	시흥시 포도원로88(신천동) http://www.sinchen.es.kr ☎ 교무실070-7097-2204 행정실070-7097-2208

학교생활인권규정 안내 및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신천교육을 사랑하시는 학부모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이 함께 동참하는 생활교육을 하고자 2022년 4월 27일에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본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학생과 함께 본교 규정을 잘 읽어보신 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나 생활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에 개정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7월 10일(월)까지 e-알리미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관련 조항	개정사항	비고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수정)	이 규정은 「신천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학교생활인권규정 명칭 사용에 따른 명칭 및 제목 수정
제1장 총칙 제 2조 목적(수정)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를 위반 시 관련 학생의 선도와 교육, 학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교육청 권고지침에 제 2조[목적] 내용 수정 및 제 3조[구성원의 의무] 신설
제1장 총칙 제3조 구성원의 의무(신설)	제3조【구성원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스스로 준수하여야 한다.
<뒷면에 이어짐- 뒷면 참고>

------------------- 절 취 선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의견서

조항
제·개정의견(안)
의견 제출 사유

2023. 7. 5.

신 천 초 등 학 교 장

[주요 개정사항]

관련 조항	개정사항	비고
제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명칭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 생활교육으로 수정
제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 4조 선도의 원칙(추가)	제54조 【선도의 원칙] ① 학생 선도는 학생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학생 보호 및 교육에 그 목적이 있다. ② 학생 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처리한다.(추가)	교육청 권고 지침에 따라 ⑤항 추가
제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 10조 운영(추가)	제10조 【운영]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의 보호자 또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제 3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 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이 제 2항 또는 3항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을 회피할 수 있다.	202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절차’를 규정
제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 11조 회의소집 ②항(수정)	제11조 【회의소집】 ② 위원회 개최 시 개최 일시, 장소, 개최 이유 및 조치 결과는 보호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 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 을 기록한다.	교육청 권고 지침에 따라 보호자에게 개최 일시, 장소, 개최 이유, 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
제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 16조 징계의 종류(추가)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2. 사회봉사(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3. 특별교육이수(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총 30시간 이내)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교육청 권고 지침에 따라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의 상한선 기술
제 3장 학생 생활 제 4절 학생자치활동 제 44조 전교어린이회 임원의 자격 제한 및 박탈(삭제)	제44조 【전교어린이회 임원의 자격 제한 및 박탈】 전교어린이회의 임원으로 당선되어 임명을 받은 학생이라도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혹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학교 내 봉사 3일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취소하고, 본 선거의 차점자를 계승하여 임명한다.	교육청 권고 지침에 따라 규정 삭제
제 4장 학생생활인권 제 1절 학생생활인권교육 제 48조 의사표현의 자유 ④항(수정)	학교는 본교 2층 계단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 및 제공하며, 원하는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담은 글이나 그림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청 권고 지침에 따라 게시 방법, 장소, 절차 등을 추가로 진술
제 4장 학생생활인권 제 1절 학생생활 인권교육 제 53조 학생의 징계원칙(추가)	제53조 【학생의 징계 원칙】 ⑥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청 권고 지침에 따라 공표 게시와 관련된 ⑥항 추가
제 5장 ‘규정의 개정’ 신설	제 57조 【목적】 ~ 제 66조[기타] 항목 신설	교육청 권고 지침에 따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항목 신설
부칙 신설	부 칙 제 1조[기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천초등학교 학교 규칙을 따른다. 제 2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